[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2월 6일 오후 2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통합 해치는 특별사면, 그러니 탄핵당한 박근혜 씨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댓글 공작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노조 활동 방해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특별사면의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받은 인사를 사면해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겠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범죄를 잘못된 관행 정도로 축소하는 게 국민통합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특별사면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댓글 공작, 노조 활동 방해 등 범죄를 부추기겠다는 선언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원칙도 없이 국정농단 세력의 특별사면만 단행하며 극우 보수의 표심만 바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통합 원칙도 없이 단행하는 특별사면이 계속되니, ‘이게 나라냐’ 울부짖으며 국민의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 씨마저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염치를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사 경영진 특별사면도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칠 뿐입니다. 오직 정부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언론 장악하는 정부여당 행태에 국민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경영진 특별사면은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언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을 해나가겠다는 선전포고로 느껴져 서늘합니다. 원칙도 없이 불법을 부추기며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과 멀어지는 특별사면, 유감입니다.

새진보연합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안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해 독립 헌법기구의 위상을 가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위원회의 심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제어하는 본연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진보연합은 22대 국회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개혁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