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성평등본부장 서면브리핑]

<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여가부 폐지', 이번에도 통할 것 같습니까?>

이틀 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더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를 또 공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주도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건이 계류되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때가 되니 또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서 배운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모든 선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자괴감 들게 하는 행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칭 '시민안전' 공약을 발표한 게 엊그제다. 성폭력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구조적 차별을 줄이는 방법론은 거부하고, 성폭력 방지·지원 예산 깎고 여가부 폐지로 관련 정책을 축소한다는데 누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 대선 이후 여가부만 없애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을 후퇴시키려 하는 정권이라는 걸 모두가 똑똑히 알게 되었다.

표를 얻기 위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게 여가부 폐지밖에 없다는 데서 한숨이 나온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비전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은 적이 있던가? 정부는 부루마블 게임하듯 사회 곳곳을 들쑤시며 반대여론은 무시하고 부자감세로 펑크난 세수를 채우고 있다. 유력한 땅에 자신의 사람을 세우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면 '여가부 폐지'라는 무인도에 와서 선거 몇 판째 가만히 앉아 표만 챙겨가려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어 UN에는 폐지하려 한 적 없다 변명하기 급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어게인 여가부 폐지' 주장을 규탄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갈라치기 정치에 편승해 또 한 번 재미를 보려는 술수가 아닌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새진보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성평등본부장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