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표 얻으려 그린벨트와 미래까지 내던지려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가 지방소멸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며 그린벨트 규제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껏 그린벨트 때문에 지방소멸이 가속화됐다는 겁니까? 인과관계가 엉터리인 해법을 내놓으니 ‘무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해법이 될 수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지금 내놓는 이유는 뻔합니다.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토건 세력의 표심을 향해 구애하면서, 난개발과 녹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미는 꼴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악화로 인해 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표심을 얻겠다고 미래까지 내던지겠다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소멸이 그린벨트 해제하고 마구잡이로 개발해 해결될 문제였다면, 진작에 해결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지역소멸 문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국민이 소멸위기 도시에 정주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다층적인 해법이 없다면 지역소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소멸 핑계 대며 그린벨트 해제해 덮어두고 개발부터 해보자는 선동을 멈추십시오. 정부의 무능만 드러낼 뿐입니다.

새진보연합은 책임 있게 미래를 내다보는 유능한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디에 살든 소득과 돌봄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질 높은 교육과 이동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