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오후 3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정상 가동 중이라는 거짓말 말고, 원인 규명 제대로 하십시오.>

정부는 지난 5년간 약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217개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구축하고, 지난 2월 13일에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개통한 지 10일이 되도록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은 혼란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22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까지도 수납처리 오류, 가상계좌 오류로 인한 입금 불가, 환급 불가 등 시스템 먹통 때문에 힘들다는 지자체 공무원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켜지기만 하면 정상 가동이냐?’라는 조롱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행안부 전산망 먹통 이후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거짓말까지 해가며 휴짓조각으로 만들 셈입니까?

전국 곳곳에서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까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의 우려와 먹통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만큼이나 먹통 같은 행안부의 대처 때문입니다. 일선 공무원이 ‘욕받이’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거짓말로 모면하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안부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원인을 제대로 찾아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국민께 설명하는 등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시스템 개시 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했다면, 일선 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을 위하는 유능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된 척 축소하고 가리기 바쁜 정부만 보입니다. 행안부는 거짓말로 문제를 축소하거나 가리지 말고, 책임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새진보연합은 디지털행정서비스에서의 국민 불편을 덜어내고, 일선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3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