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각자도생만 부추기는 윤석열식 청년 정책, 미사여구 붙여도 청년과 동행하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재원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선거 공약 발표한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표한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3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청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미봉책에 불과한 공약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주된 정책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것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소득만큼 버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나서서 국민통합보다 국민의 박탈감만 키우겠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청년 정책 추진계획에서 밝혔듯 이직하거나 쉰 청년이 늘고 생활고로 인한 청년들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고물가, 고착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용과 전세 사기 위험 등 청년의 삶엔 언제나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5년짜리 적금을 매달 붓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청년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청년 정책은 적금 부을 수 있는 고소득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각자 노력하고, 출산지원금 주는 기업에 취직해서 알아서 출산하라는 각자도생 사회를 지속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청년의 삶에 이토록 무관심한 정부여당이 청년과 동행할 정책을 펼칠 겠다는 공수표를 던진들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새진보연합은 22대 국회에서 청년의 삶에 드리운 불안을 걷어내는 대한민국을 선보이겠습니다. 청년 대상 첫 출발 기본소득을 포함해, 꿈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새진보연합은 불안으로 점철된 각자도생이 아닌 모두의 꿈을 이룰 대한민국을 향해 청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3월 7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