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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봄》 

“3654일”

10년을 일수로 헤아린 숫자입니다.

304명의 희생자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3654일의 삶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시려옵니다.

10년의 세월동안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견뎌냈어야 할 삶의 무게 역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참사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 바로 세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사회는 참사는 불가피한 천재지변이며, 사회가 빠르게 극복해야 할 불행이라는 인식에 기초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공공의 기억으로 남겨야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참사 진상규명을 목표로 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와 국회는 공적 자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과 인권, 더 나아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54건의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0년동안 삭발하고, 단식하고, 전국을 돌며 진상규명을 설득했던 유가족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8.3%”

2년 전 발표된 사참위 권고내역의 완전 이행률입니다. 54개 권고 중에 단 하나의 권고만 완전 이행이 되었을 뿐, 부분이라도 이행된 권고는 41.7%에 그칩니다. 절반 이상의 권고가 2년째 ‘미이행’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이행된 50%의 권고야말로,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했어야 했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자 사찰 및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지원 개선,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립과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가 참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함께 돛을 올리는 22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정의를 바로잡겠습니다. 사참위가 제시한 안전사회를 향한 개혁과제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 역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10년 전,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된 304분의 안식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