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4.04.24.

담당: 장흥배 보좌관

용혜인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는

민생회복지원금·부자감세 철회·횡재세 도입이어야”

― 용혜인,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용혜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생산적 민생정책… 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 입장 밝혀야”

― 용혜인 “소득감소, 자영업자 줄도산… 민생 파산 막기 위해 긴급한 재정지출 필요해”

― 용혜인 “윤재옥·이준석, 재정적자 걱정되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자고 하는 게 맞아”

― 용혜인 “민생회복지원금 도입한다고 물가 안 오른다… 오히려 내수진작 효과 기대”

용혜인 국회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닌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제상황은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지출을 요구한다”며 “2년 연속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감소와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용 의원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저조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 순환 국면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반대논리는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며 “정부 재정적자를 키운 것은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와 묻지마 대기업 부자감세”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물가 인상 역시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는 것으로 수요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 없다”며 “오히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진작 효과를 적잖이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민주노총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면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며 “일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은 구조적 대안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데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용혜인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묻지마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횡재세 도입 등으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세워야 한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새진보연합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민생해결을 제1과제로 22대 국회를 준비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참고1] 용혜인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회견문

[참고2] 용혜인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

[참고1] 용혜인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회견문

민생회복지원금,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입니다

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보다 더 생산적인 의제를 다뤄야 한다며 영수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못박았습니다. 논의조차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봉착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재정적자 87조원을 언급하며 “나라가 파산하는” 우려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가세해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가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노동조합 죽이기에 몰두했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의 이 논평을 긍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모든 비판을 요약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인상만 부추기고,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 늘리는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확인된 실질임금 인상률이 –0.9%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가 속해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더 심해서 –1.2%입니다.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 감소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외식업 폐업률이 10%, 서울 12%로,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3년 3분기 1.24%로 2022년 말 0.69%에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에 드는 정부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파산 회생 절차에 들어간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기 순환 국면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4년 2월 현재 100.4로 2021년 6월 정점 102.8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2년 8월 정점 101.3에서 여전히 먼 99.9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 순환변동치가 최근 몇 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이라 보기에는 그 세가 너무 약합니다.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부 재정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 지출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말 그대로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인 재정 투자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논리를 요약하면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 부작용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하겠습니다.

애초에 정부 재정적자는 누가 키웠습니까?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관리에 실패한 결과 세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묻지마 대기업 부자감세로 세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재정을 무리하게 써서 적자가 난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니 올바른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최상층 부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철회부터 요구하는 게 재정 운용의 상식 아닙니까?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세금인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물가인상 우려도 그럴듯한 경제 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에 불과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의 물가인상 효과가 그렇게 우려된다면,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급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치솟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인상, 고금리·고에너지 상황에 의한 생산비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에 의한 환율 인상 등 재정‧통화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습니다. 수요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없습니다. 그렇기에 공급측의 이런 구조적 요인들과 비교해 13조원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폐업 방지, 여름철 농산물 가격 안정 시기까지 가계의 구매력 보충 등으로 내수진작 효과를 적잖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원년인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한 효과입니다.

민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노동 현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에 민주노총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습니다.

민주노총의 논평 제목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 2명이 받으면 50만원이고, 이를 2023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노동자 1인당 월 명목임금에 추가하면 2023년 실질임금 인상률이 비로소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폐업이 줄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용 유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아예 임금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를 감안했을 때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부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번 비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긴축재정이 갖는 반노동자적 성격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에 기초해있습니다. 누구도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 논의처럼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긴축-감세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자, 경제 운용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로서는 충분한 의의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에도 다시 요구합니다.

민생우선 개혁국회를 주장해온 정당으로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주십시오.

저와 새진보연합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 대책이자 생산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묻지마 부자감세 정책을 전부 폐기해야 하고,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을 비롯하여 국가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여야 할 것입니다.

새진보연합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해 계속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민생해결을 제1과제로 22대 국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