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부여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사죄하십시오>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활동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애써주신 분이었습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억울하고 비참하다는 울분과,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절규에도 끝내 고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를 갈라치기만 할 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주지 않는 현실이 고인을 떠나게 했습니다.

5월 2일에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더 조속히 통과시켰어야 했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일말의 죄책감을 느낀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책임 있게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유예했던 경‧공매도 다시 시작되니,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떠는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벌써 여덟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가 주거 정책에 기반한 사회적 참사를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죽음의 원인입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사죄하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구제할 수 있도록, 나아가 모든 세입자가 전세사기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책 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5월 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