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약자를 두텁게 지원했다’, 국민 속이는 것부터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라며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다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약자를 두텁게 지원했다는 국민은 체감 못 할 자화자찬만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했다고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라, 2024년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매월 약 4만 4천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약 70만 원의 생계급여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것은 지나친 자화자찬 아닙니까?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수많은 복지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본 산식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는커녕 재정 여건을 핑계로 인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매번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는 생계급여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동산 감세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2022년 120만 명에서 2023년에는 41만 명으로 줄었는데, 부동산 감세로 혜택받은 79만 명이 오히려 두텁게 보호받은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다시금 외면했습니다. 여덟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는 동안 두 손 놓고 있었던 정부여당이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습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전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각종 부자 감세 정책을 이끌며 ‘세금은 징벌’이라는 낡고 편협한 인식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했던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 큰 우려를 보냅니다. 정부여당 모두 민생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필요성을 부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민생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하기보다 거짓으로 판명된 ‘낙수효과’에 기대 부자 감세, 기업 감세로 일관한 것은 총선에서 국민의 경고를 받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약자를 두텁게 지원했다는 기만적인 자화자찬을 멈추고, 세금을 징벌로 인식하는 낡은 인식부터 벗어던지십시오.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는 결국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국민에게서 버림받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5월 1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