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3년이 흘렀음에도 미얀마의 참혹한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3년 사이, 약 5만명의 시민이 군부의 총부리에 목숨을 잃었고 약 260만명의 미얀마인이 고향을 잃고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불교사원에 폭탄을 떨어트려 민간인 70명을 살해하는 등, 미얀마 군정의 폭력이 더욱 잔혹해져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부의 폭정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시민들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빕니다. 또한 미얀마의 봄을 열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에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87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다른 독재군부의 배를 불리고 있는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포스코인터네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지목되는 가스전 사업에 협력하며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포스코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효자사업'이라며 작년 말부터 4구역 추가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쉐브론이 인권 악화를 이유로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든 말든, 수익만 내면 그만이라는 포스코 인터네셔널의 민낯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조리를 끊어내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나 기업에 대해 무역과 외환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얀마 군부와 대한민국 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반헌법적 쿠데타, 공고한 군부권력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목숨을 건 시민들의 저항, 국제사회의 침묵 등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와도 닮았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그러했고,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이 그러했고, 또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지난한 싸움 끝에 우리가 해냈던 것처럼, 미얀마 민중도 끝내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승리를 향한 길에, 대한민국 국회도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22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앞장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찾아주신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장관단에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장관단 면담에서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