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입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이야말로,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방부 장관,

군 지휘라인의 권력형 수사외압이 심히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채상병 순직 이후 10개월동안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라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고,

진실을 밝히려던 수사단장을 도리어 범죄자로 몰아 재판에 세웠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영전시켜

국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지금,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유일한 길은 특검에 있습니다.

또한 수사중인 사안이기에 특검이 필요없다는 대통령실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합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이끌었던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

모두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이었습니다.

그 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점은 단 하나 뿐입니다.

과거엔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였고, 지금은 수사대상인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겠다던' 윤석열 검사가,

이제 눈치보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열번째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민심의 경고도 무시하는 이 정부의 퇴행이 계속 될 것을

직감하기에 절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민심을 거부했던 권력자들이 모두 국민의 손에 거부당했듯,

이 퇴행을 멈출 힘도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희망 역시 되새깁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손을 맞잡고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