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국민 대신 대통령 지키겠다는 선택의 후과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거부해 재의결한 채 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총선 표심으로 확실히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여당이 국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을 모르쇠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이번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 대신 대통령을 지키는 데 매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이기에 더 격렬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VIP가 격노했다던 7월 31일 회의 직후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끝난 뒤 이 전 장관은 경북경찰청에 넘어갈 예정이었던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를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간 이 전 장관에게 검사 시절 쓰던 전화로 직접 전화를 세 차례 걸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 사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된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직전까지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숱하게 보도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한 장병이 죽음에 이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대신 특검으로 밝혀질 대통령의 수사방해가 두려워 특검법 거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확실한 국면을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순간을 며칠 늦춘다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 책임을 묻는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진실규명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탔습니다. 국민 대신 대통령을 지키기로 한 선택의 후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 전에 이 전 장관과의 통화를 비롯해 구체적으로 수사 방해 지시한 사실을 국민 앞에서 자백하십시오.

2024년 5월 2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