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한 정부여당, 민생외면으로 막 내린 21대 국회>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막이 내리는 오늘, 윤석열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차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고 자신도 피해자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세입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정부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늘까지 민생을 외면했는데, 22대 국회가 정부여당과 협치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밝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의요구의견이 하나같이 정부의 무능만 증명하는 꼴이라 더욱 씁쓸합니다. 정부는 채권매입 가격을 놓고 분쟁이 우려된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권매입 가격 기준은 최우선변제금 지급 기준 등에 따라 충분히 협의해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공식적인 간담회조차 갖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협의를 하기도 전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고 공언하니, 정부의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정부 의견은 무능을 넘어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순 있어도,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채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채권회수는 정부의 각종 권한을 활용할 때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정부가 나서야만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깁니다. 채권회수에 대한 능력과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정부 탓에 더욱 절망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전세 세입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만이 세입자의 불안을 걷고 피해자의 숨 쉴 구멍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21대 국회가 반드시 이뤄냈어야 할 민생법안을 끝끝내 거부함으로써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계속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 곁에 정부여당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민생을 위한 입법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