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 “윤석열 정부 퇴행이 민생 위협” … 기본소득 복지국가 비전 세울 것

- 선별 복지제도 강화해도 사각지대 없앨 순 없어, 기본소득 위에 복지 자리 잡아야

- “‘기본소득 복지국가’ 로드맵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할 것”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이 제4기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출마를 선언했다. 11일 오후 3시, 신지혜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를 위한 변화,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비전을 세우겠다”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신지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허울뿐인 ‘약자 복지’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 복지’라는 포장까지 덧대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버전을 촘촘히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별적 복지제도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대상자를 늘려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는 없다며 기본소득이 바탕이 된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복지의 선별 과정에서 상처받은 적 있는 국민의 경험을 모으겠다”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기본소득 복지국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최고위원으로서 2026년 지방선거 출마자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4기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진행하는 기본소득당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 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지는 15일부터는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후보자 유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당의 제4기 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를 통해 6월 30일 선출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후보 약력>

현) 기본소득당 대변인

현) 기본소득당 전세사기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전) 사단법인 평화캠프 코디네이터

[참고1] 신지혜 대변인 최고위원 출마선언문

[참고2] 신지혜 대변인 출마 선언 기자회견 사진

<모두를 위한 변화,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칭하는 대표적 단어는 바로 ‘퇴행’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며 삶의 더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해야 할 책임, 최소한의 삶을 기준을 높여 국민의 존엄한 삶을 실현해야 할 책임, 일상에서부터 국민이 누려야 할 평화를 확장해야 할 책임, 위기를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비전을 제시할 책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명으로 삼아야 할 책임에서 멀어지며,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열어갈 때 쓰여야 할 정부의 권한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측근의 범죄 의혹을 감추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는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마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마시키는 기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그 측근의 범죄 의혹을 가리는 데 쓰기에 급급한 동안, 국민은 각자도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약자 복지’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 복지’라는 포장까지 덧대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를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권리가 아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시혜 정도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넓혀온 세계 흐름을 역행해 19세기 구빈법으로 돌아가자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은 약자끼리의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도 해치고 있습니다. 선별 강화 복지 기조는 존엄한 삶의 기준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선별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채양명주’ 의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존엄한 삶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행하는 퇴행을 막아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그 이후,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비판을 넘어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복지의 퇴행으로 인권마저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비전을 촘촘하게 세우는 준비를, 저 신지혜가 최고위원으로서의 소임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정당 역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별하는 제도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고 복지 대상자를 조금 늘린다고 해서 사각지대를 없앨 순 없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본소득 위에 탄탄한 복지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특정한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별하는 지금의 복지 체계를 넘어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 이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를 함께 형성한 국민에게 마땅히 그 몫을 돌려주는 재분배를 위한 기획이자, 국민 스스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하며 더 나은 삶을 선택하게 할 실질적 자유의 확장입니다. 작지만 언제나 선명하게 대안을 제시해 왔던 기본소득당이 각종 위기에 미래가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두를 위한 변화를 국민과 함께 계속 열어나가겠습니다.

복지의 선별 과정에서 상처받은 적 있는 국민의 경험을 모으겠습니다. 그저 생존만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도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국민의 이야기도 경청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갈수록 후퇴시키려 하는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국민의 고충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에서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비전을 세우고 싶은 국민의 손을 맞잡고, 모두를 위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