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김순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경찰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꽂았던 초대 경찰국장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프락치가 어떻게 경찰 고위직이 될 수 있나’라는 국민의 분노에도,

이상민 장관은 오히려 김순호를 치안정감으로 고속승진 시켰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출세한 김순호는

경찰대학장이라는 꽃길까지 밟으면서 무사히 정년퇴임에 성공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민주열사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그저 비극일 뿐입니다.

경찰은 공안통치의 부역자가

경찰 고위직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극을 자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순호의 어두운 이면을 세상에 알렸던

공익제보자와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순호 하나 지키겠다고 무리하고 위법하게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고작 공안통치의 주범을 지키겠답시고,

프락치까지 동원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바로 그 구시대적 공안통치를 다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 상병 죽음 앞에서도 ‘사단장’ 지키려고 외압을 행사하고,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도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급급하고,

이미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영부인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몰두했던 대통령이,

이제 밀정 김순호를 지키려고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이길 포기한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유월은 민주주의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젊은 시절의 김순호가 밀고했던

자신의 성균관대 동기들과 박종철 열사, 인노회 회원들같은 이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경찰이 군부의 앞잡이에 불과했던 치안본부가 아니라,

중립성을 갖춘 민주주의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들의 희생에 빚지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희생과 헌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내야 할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 위법한 공권력 남용과 시민단체 사찰 문제에 대해 따져묻겠습니다.

경찰이 권력의 몽둥이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2024년 6월 13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