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진통을 각오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정쟁화하지 않고,

군내 사고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책임 있게 그 결의를 함께해야 할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까지 위반해가며 국회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총선으로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여당의 후안무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술 더 떠서 ‘헌법유린’을 운운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70%에 육박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께서는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총선으로 심판했습니다.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거부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내던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헌정사 앞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입니다.

여당이 국회 개원식까지 파토내며 22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

야6당의 긴밀하고도 단단한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비교섭단체가 다시 한 번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국회를 국민의 뜻에 따라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공조를 모아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줄곧 논의되어온 

야6당 공동교섭단체 안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교섭단체의 목적 역시

민생중심 개혁국회를 만드는 것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마음으로

공동교섭단체를 운영한다면,도리어 국회운영을 방해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보기에 국회의 발목을 잡으려는 국민의힘과 

실질에서 별반 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공동교섭단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고 또 어려운 지점은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때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견을 합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6개 정당에 속한 21명의 의원이 모두 합의해야 동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라는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협의는 그 의미가 쉽게 퇴색됩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지혜를 모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 요구가

2주도 안 되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총선으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민심은

오늘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자기방탄, 자기보신에 대한 응당하고,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야6당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왔듯,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국민적 분노에 응답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국회를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과 개혁국회 실현을 목적으로 모인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동교섭단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6당 원내대표 모임이 당리당략을 떠나

중요한 국회운영에 관해 상호 간 진솔하게 중지를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말씀 깊이 경청하겠습니다.

2024.07.05.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