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4.07.05.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공보담당

기본소득당,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최승현 노무사 지명 

“화성 화재·쿠팡 과로사 등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끊어내야”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7월 5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용혜인 “尹대통령, 반노동적 인식으로 산업재해 커져…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비극 끝내야”

- 최승현 최고위원 ▲노노모 부회장,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 위원 등 노동인권 20년 전문가

- 최승현 “화성 화재,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등 무책임한 고용문제… 파견근로 총체적 감독해야”

- 최승현 “쿠팡 과로사, 택배업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문제… 국민은 부도덕한 기업 원치 않아”

- 최승현 “전주 페이퍼 공장, 산재사망에도 사건 은폐·축소 나서… 철저한 진상조사 해야”

기본소득당이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최승현 노무사를 지명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7월 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적 인식이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잇따른 산재사망사고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최고위원회에서 20년 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최승현 당원을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12일 예정된 차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1975년 경기도 평택 출생으로,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부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은평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노동인권 활동에 힘써왔다. 최 최고위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경비노동자 과로사, 산재자살 제도 개선 등 노동안전 관련 의정활동 및 노동계와의 소통에 적극 기여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승현 최고위원은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을 열어가야 할 때에 참혹한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드러났다”며, “산재노동자를 혐오하고 산업안전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최승현 최고위원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이 만연한 고용구조의 문제”라며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은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이다. 최 최고위원은 “사업장 구조 변경 등을 그냥 넘어가서 이 참사가 났다”며 “자율규제 방식의 예방체계를 밀어붙인 노동당국의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승현 최고위원은 “쿠팡 과로사는 쿠팡 택배업 허가 취소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편리하고 싶지만 부도덕한 기업은 원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불법파견과 과로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 최고위원은 전주 페이퍼공장 사망사건에 대해 물청소 등으로 사용자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진상규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최승현 최고위원은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업그레이드해 진정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잇따른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참고1] 용혜인 당대표, 최승현 임명직 최고위원 기자회견문

[참고2] 최승현 임명직 최고위원 프로필

[참고3] 기자회견 현장사진

[첨부1] 최승현 임명직 최고위원 사진

[참고1] 용혜인 당대표, 최승현 임명직 최고위원 기자회견문

■ 용혜인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화성 화재 참사, 전주 페이퍼공장 사망사고,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잇따른 산재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보험이 도입된지 60년이 지났고,

고 김용균 님이 산재사망으로 세상을 등진지도 6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나일롱 환자로 몰아간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적 인식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산업재해의 틈바구니로 밀어 넣었습니다.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산업재해를  그저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기업의 책임을 감면해준 결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초적인 책무입니다.

기업에게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 치우며

돈을 버는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비극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각각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십 년 간 변화하지 못했던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산재사망사고의 비극을 끊어내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기본소득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자리 남아 있는 임명직 최고위원의 자리에 최승현 당원을 지명합니다.

동시에, 최승현 당원을 기본소득당의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최승현 위원장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하며

20년 동안 노동인권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분입니다.

또한, 최승현 위원장은 용혜인의원실의 제21대 국회 전반기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며

제가 경비노동자 과로사, 산재자살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과 함께,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승현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사망자 분들과 

쿠팡 로켓배달 기사 고 정슬기님,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최승현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최초의 사회보험 산재보험이 도입된지 60년,

화산처럼 쏟아 나오는 산재 사망의 슬픈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대통령은 산재사망 예방보다

‘산재카르텔 척결’ 같은 산재노동자를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 말만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특정감사결과 건수, 비율 모두 

‘산재카르텔’은 거짓 주장이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노동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등안시하고 있을 때

기업도 사회도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산재보험 60년,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을 열어가야 할 시점에 

참혹한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각각 다른 측면의 이 산재 사망들은 

취약계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특고 노동자,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입니다.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죽음입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는 총체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 근로자 공급, 불법파견이 만연한,

이처럼 무책임한 고용구조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로자 파견, 직업소개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난 곳이 

위험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에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피난 대피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위험물이 과도하게 적재되어 있었고, 

사업장의 구조는 변경되었으며, 

화재가 몇 번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 참사가 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자율규제 방식의 예방체계 방식을 밀어붙이며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모습입니다. 

아리셀, 메이셀 등의 문제, 책임 그리고 

노동당국의 잘잘 못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쿠팡 과로사 문제는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택배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 4년 전 20여명의 택배 과로사를 경험하며 

말뿐인 특고 산재법을 개정했고, 택배사와 사회적 합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그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물량분류도 택배기사에게 시키고,

야간노동도 시키고, 

클린징이라는 해고 위협을 하며, 

주 60시간이 넘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편리하고 싶지만

나의 편리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슬픈 편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자책하지 않게

쿠팡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우리 아빠가 로켓의 연료로 쓰이다 죽었다고 친구들이 그런다”는 

이 슬픈 말을 유족에게 들었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해도 뜨지 않는 밤에 그토록 겪하게 일해야 합니까?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불법파견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쿠팡 퇴직자들의 이러한 과로사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 페이퍼 19세 청년의 죽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현장실습을 갖 마친 청년이 작업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환경 조사 전날에 작업현장은 깨끗이 물청소를 했습니다. 

유족들이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을 추정하는데 

사용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으로 추정할 만 합니다. 

유족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진상규명, 사과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아산재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산재안돼’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엄마는 되는데, 아빠는 안되는 

이런 법률의 미비로 산재인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개탄스럽습니다. 

관련 단체들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현재 잇따른 산재사망이 산재노동자를 혐오하고, 산업안전을 무시하고, 

노동법을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신호를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참극이라고 봅니다. 

각각의 사안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사회보험 산재보험을 업그레이드 하여

진정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때에 

우리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더 안전한 일터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점검하고, 모색해 봐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현재 발생하는 노동/안전 사안 등과 함께 연대를 할 것이며,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노동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