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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0709 용혜인 당대표,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 후속 오찬 간담회 발언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7-09 12:15
조회
4314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이례적인 폭우와 폭염, 가뭄, 태풍 등 극심한 기후재난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역시 전 세계가 합의한 1.5도 기후목표가

2027년이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 대대적인 녹색전환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름만 남았던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기후특위의 상설화는 물론이고, 법안·예산 심사 권한을 강화해

기후특위의 논의가 국정운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기존 구조를 일부만 조금 고쳐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 전반을 녹색전환으로 혁신해내야 합니다.

그 혁신을 국가가 앞장서 주도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원내 모든 정당이 위기 대응에 높은 의지와 초당적 합의를 보여준다면

국회 기후특위가 그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특위가 탈탄소 녹색전환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비교섭단체 정당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각별히 고려해주십시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만큼은 22대 국회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탈탄소 녹색전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자리에서 이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등

탄소세 도입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왔고,

국가가 대규모 녹색전환을 주도하고

그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 도입으로

경제적 전환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이제 이 준비 과정이 국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기후위기에 맞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강소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7월 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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