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0710 용혜인 당대표 <채상병 특검법 거부말고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하라>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 발언문
- 배포: 2024.07.10.
- 보도: 2024.07.10. 오전 10시 이후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이번 장마에도 피해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단 16글자 지시만 남기고 장마철 출국한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 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조차 없어서,
도망치듯 해외 순방을 떠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이 짙어지는 이유입니다.
이틀 전 발표된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사단장은 빼라'던 대통령실 외압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 저녁 보도를 통해 중차대한 진실이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와 연관된 데 이어,
‘VIP’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종호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육성으로 고백한 사실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별 3개 해병대 사령관으로 진급시키고,
그 자리에 별 하나 더 붙여주겠다는 불법적인 공직 거래가 서슴없이 시도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정권의 명운을 걸어가면서까지 비호해왔던 정황이
주가조작 주범, 이종호의 입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이 정도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거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가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 거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비위를 은폐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야말로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행위 그 자체입니다.
몰아치는 파도를 두 손으로 막을 수 없듯,
대통령이 숨기려 하면 할수록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막으려 하면 할수록 민심의 분노는 거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강을 자초했던 결정적 오판으로
역사 속에 남을 것입니다.
민심도, 진실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손을 맞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은폐하려는 그 진실을 온 힘을 다해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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