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도, 안전도, 민생도 외면한 윤석열 정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다시금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퇴임을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에 임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공직자의 자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습니다.

임성근 변론요지서와 다름없는

경북청 수사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지,

채 상병 특검으로 경찰 책임이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종일관 준비된 답변만을 읊었고,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냐'고 되받아치며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대로 된 호우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작년, 감사원이 도심지 침수, 산사태 등 집중호우 재난 예방이 부족하다고 두 차례나 지적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중호우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히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고 답합니다.

2022년 반지하 참사가 있었던 관악구마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으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민생에 대해서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상민 장관은 "물가와 재정 상황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수출이 개선됐음에도 내수 부진으로

골목 상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골목 경제를 가장 걱정해야 할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윤석열식 건전재정을 집행하는 경제부처와 다를 바 없는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도,

극심한 호우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도,

민생과 골목상권을 살려서 서민의 숨통을 틔워야 할 책임도

모조리 부정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사명감과 도덕성은 지키리라 기대했지만,

퇴임을 앞둔 마지막 날까지도 쇄신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장마철 재난대책부터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희생자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