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3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유가족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사고 이후 한 달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제대로 된 피난 대피로와 소방시설이 없었다는 점이 화재 현장에서도 여실히 보였습니다. 더욱 참담한 점은 이번 화재 이전, 최소 3차례나 화재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번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도 나오는 뼈아픈 절규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던 유가족분들의 분노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책임을 다하겠다던 아리셀은 유가족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참사 이후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한 기록을 인위적으로 남기며 사측의 책임을 지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의심스럽다는 유가족들의 우려가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시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었으면 진작에 감옥에 갔을 것”이라는 유가족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안아야 합니다. 정부는 참사의 중대성에 비춰 한 치의 증거인멸도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도리어 탁상행정으로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성토 역시 이어졌습니다.

‘재난 조사에 참여할 권리’,

‘재난 지원과 회복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을 권리’, 

‘재난 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는 

국제인권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화성시는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유가족의 울분 어린 목소리 앞에 저 역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길에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성 아리셀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7월 2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