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채 해병 특검법을 국회가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시키지 못한 데에 대해,고 채 해병과 유가족분들, 해병대 전우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첫 행보는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을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거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도리어 수사외압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선수’가 ‘심판’을 고르겠다는 위헌적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한동훈 당대표의 약속은 취임한 지 단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결국 총선 전과 똑같이 ‘하던 대로’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충성을 다하겠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비위를 옹호하는

‘호위무사’ 정당으로만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운영을 이어가서는 안 될 무도한 정권입니다.

한 군인의 죽음으로 시작된 사건은

국정을 뒤흔드는 국정농단 게이트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펼친 이종호 대표가

수사외압 경찰 간부 징계 무마 의혹에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에 수사외압을 가했던 서울경찰청의 모 경무관이

이종호 대표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별4개로 만들 것’이라던 이종호 대표는

해당 경무관을 두고는 ‘서울 치안감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징계 법령의 비위가 확인되어

기관장의 징계 요청이 이뤄졌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로 격노했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무관에 대해 "별 두 개를 달아주겠다"고 한 이종호 대표의 의사가 관철된 것입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감찰지시하고 직권 경고한 일을 무마할 수 있는 ‘윗선’이 누구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에 이어

‘VIP’를 앞세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경찰간부 징계 무마 의혹까지.

이종호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 외에는 지금의 사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채해병 특검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 거대한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채해병 사망의 진상을 밝힐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할 것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만 남아버린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7월 25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