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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불평등은 ‘엄마 세대의 이야기’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은 틀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한국에서 어떤 여성도 기본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고 일자리에서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정말 이준석 대표 말대로 성별 불평등은 ‘엄마 세대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 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자료를 받아서 분석했습니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2009년 20대 남성의 평균임금 대비 98.5%였으나, 2019년 92.3%로 감소했습니다. 전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면 소폭 나아지긴 했으나, 2019년에도 60.6%에 불과합니다. 

총급여 기준 평균임금 증가 속도도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느렸습니다. 2009년~2019년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148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46.2%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평균임금은 1500만원에서 2340만원으로 55.9% 증가했습니다. 평균임금 격차는 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시기가 빠르고, 학력격차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임금격차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20대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주장은 최소한 근로소득 통계로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20대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의 임금격차 역시 여전히 심각합니다.

10년간 여성 평균임금 증가율(57.8%)이 남성(50.9%)보다 높았지만, 전체 여성 평균임금은 여전히 남성의 60.6%에 불과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2009년 남녀 평균임금 차이는 1260만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178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했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대에서는 오히려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불평등은 없다고 주장한다면 참 나쁜 정치인이고, 모르고 주장한다면 무능한 정치인일 겁니다.

이준석 대표님. 

불평등이 ‘엄마 세대의 이야기’라는 대표님의 이야기는 최소한 노동시장에서만큼은 틀렸습니다. 저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확대, 채용과 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취업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도 책임있게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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