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8월 5일(월) 0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용혜인 당대표 모두발언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국민의 무너지는 삶 속에서 민생을 붙잡아야 한다는 의지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목적이 민생에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곧 여름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휴가철 특수는 물론, 올림픽 특수도 실종되어 버린 탓에

소상공인의 시름도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IMF 때보다 더한 경제 위기로

휴가는 욕심도 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정작 이 민생파탄을 불러온 장본인인 대통령은

국민 호주머니에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

지역의 시장·가게를 방문하는 ’ 내수진작‘ 행보라며 홍보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 내수진작을 위해 휴가를 다 쓰라 ‘고 권고했습니다.

메말라가는 민생에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의 초라한 변명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을 수십 번 방문한다고 한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수진작 효과만 하겠습니까.

국무위원이 전부 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들,

전 국민에게 쉼을 꿈꾸게 할 민생회복지원금보다 탁월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재원부족과 물가상승 주장은

반박을 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으로 인한 물가인상 효과보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 이에 따른 내수진작, 경기회복, 경제성장의 효과가

더욱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큽니다.

이미 한 번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이 필요한 만큼 두 번, 세 번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 부자들에게는 80조 원씩 실컷 감세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에는 재정파탄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야 할 소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정부 들어 단행한 묻지마 부자감세를 전부 폐기하고

국가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봄,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명령하셨던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의 존엄을 위한 정치, 모든 국민의 손을 맞잡는 정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향해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모두발언

다가오는 8월 8일과 9일은 관악구와 동작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던 일가족이 빗물에 잠겨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입니다. 근대적인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던 8월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2024년 8월은 이른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체감온도가 36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닥쳐오지만, 그때도 지금도 기후재난을 먼저 맞닥뜨리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반지하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 살거나 집이 없는,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2년 전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2%에 불과하고, 참사가 일어났던 동작구와 관악구조차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부족과 '집값 걱정'이 그 이유였습니다.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을 홍보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가구주택 지상층의 총 호수를 더해가면서까지 반지하 매입 실적을 '뻥튀기'해 시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무력화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여전히 이윤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세우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여주기식 '약자와의 동행'을 반복하는 서울시의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그리고 기후불평등 속에서 필요한 건 확실한 탄소감축과 불평등 해소를 천명하는 정치입니다. 에너지전환과 기본소득 도입, 실체적인 주거지원책을 통한 주거불평등 해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7일 저녁 7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열리는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에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이 함께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반지하 폭우 참사를 기억하며,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