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속보도자료] 240805 기본소득당 제6차 최고위원회 개최 용혜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은 곧 민생, 민의에 대한 거부"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8-05 13:03

조회

1165

배포: 2024.08.05.

보도: 배포 즉시

담당: 홍종민 대외협력국장

용혜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은 곧 민생, 민의에 대한 거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6차 최고위원회 개최

- 용혜인 “국민의 무너지는 삶 속에서 민생을 붙잡기 위한 의지로서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 환영”

- 용혜인 “국민들은 휴가를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나며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은 민생, 민의에 대한 거부”

- 용혜인 “묻지마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국가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 바로 세워야”

- 노서영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주거불평등 해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용혜인 당대표가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은 곧 민생, 민의에 대한 거부이다”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8월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6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6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는 국민의 무너지는 삶 속에서 민생을 붙잡아야 한다는 의지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목적이 민생에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곧 여름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휴가를 포기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나며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은 민생,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 지역의 시장•가게를 방문하는 ‘내수진작’ 행보라며 홍보하고 국무위원들에게도 휴가를 다 쓰라고 권고했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시장을 수십 번 방문하고 국무위원들이 휴가를 다 쓰더라도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의 내수진작 효과, 전국민에게 쉼을 꿈꾸게 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대기업 부자에게는 80조 원씩 감세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에는 재정파탄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야 할 소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하며, “이번 정부 들어 단행한 묻지마 부자감세를 전부 폐기하고 국가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서영 최고위원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언급하며, “2년 전 8월에는 근대적인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고 올해 8월은 이른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체감온도 36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닥쳐오지만 기후재난을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2년 전 참사 직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을 내놓았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주거불평등 해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로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에 함께 한다”고 말했다. 끝.

[참고1] 제6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6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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