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0812 기본소득당 제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모음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0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용혜인 당대표 모두발언
기본소득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가
바로 이 역사 쿠데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되새겨야 할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리어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진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이들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폄훼했습니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꺼내 들었고,
항일무장세력을 탄압한 간도특설대 백선엽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선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역시, 역사 쿠데타를 향한 포석입니다.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이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은 일본국민이었다“
바로 김형석 관장 본인이 내뱉은 말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을 모두 부정하고
오로지 미주 이승만의 독립운동만을 계승하겠다는 건국론,
강제징용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일본의 강제 점령이 조선 근대화에 기여한 것이라는
식민지근대화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김형석 관장인 것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김형석 관장이 몸담게 된 독립기념관은
김형석 관장이 말하는 바로 그 '국적이 없다던 시기'에
조선 독립을 열망하며 거리로 나선 3.1운동의 민중과,
먼 타지에서 식민통치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무장항일운동의 역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리는 곳입니다.
유관순, 홍범도, 윤봉길, 김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순국선열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은
한국 사회가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역사적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반일종족주의'에 근간한 극우적 역사관을
국가정통성으로 세우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 없애자고 주장하거나,
헌법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라는 말을 빼자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 앞에 더욱 진실한 태도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광복,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부정의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기꺼이 항거했던
우리 독립운동의 피땀 어린 성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순국선열의 헌신으로 되찾은 광복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새벽, 구로역에서 근무 중 순직하신
두 철도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지하철에서만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의역 김 군의 죽음으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도,
여전히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 밝힘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사고의 진상규명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모두발언
며칠 전,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국민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은 취약계층이라는 불평등한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것입니다.
매일 폭염 재난문자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은 더위를 피하거나 몸을 식힐 수 있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재난 같은 날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집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실외 활동 하지 마라’ 수준의 재난문자는 취약계층에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재난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만이 국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생 행보를 하겠다며 취약계층에 1만 5천원의 전기료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재난 같은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실질적 삶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전기료 추가 지원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는 취약계층엔 소용이 없습니다. 취약계층 국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노동을 하는 국민 역시 폭염으로 고통받는 피해 국민입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반헌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민생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하지 말라는 의견부터 밝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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