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4.08.26.

보도: 배포 즉시

담당: 홍종민 대외협력국장

용혜인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9차 최고위원회 개최

- 용혜인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통해 헌법 정신이 아닌 영부인 방탄을 선택”

- 용혜인 “이원석 총장이 소신을 지키고자 했다면 수사지휘권을 마땅히 행사했어야”

- 용혜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를 탓하는 모습까지 보여”

- 용혜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행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을 자인하는 것,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 신지혜 “국정브리핑 전에 의료급여 개악부터 전면 폐기해야”

- 노서영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인지하고 제대로 해결해야”

- 최승현 “법원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박순관에 대한 구속 결정 내려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것 같다”라며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헌법 정신이 아닌 영부인 방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8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9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9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검찰이 앞으로 그 어떤 공직자이던, 배우자를 통해 몇 백 만 원대의 금품을 ‘감사의 표시’로 자유롭게 받아도 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 수수를 부패 범죄로 규정한 청탁금지법 질서를 검찰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라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원석 총장이 진정으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소신을 지키고자 했다면 잘못된 수사에 관하여 수사지휘권을 마땅히 행사했어야 한다”라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는 스스로 ‘식물총장’이었음을 인정하는 자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용혜인 당대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술 더 떠 ”그럼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냐“라는 비아냥으로 도리어 국회를 탓했다”고 언급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과거 국정농당 사건 때 ‘경제 공동체’라는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윤석열 검사의 정의와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라고 말하며,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된 대통령과 그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검찰의 행태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의 필요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당대표는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예고를 언급하며,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드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전의 국정브리핑을 언급하며 “국정브리핑을 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는 현실에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약속하는 것 외에 지지율 위기를 타개할 방안은 없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게 만들어 아플 때 병원조차 못 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무능하고 무도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국정브리핑에 앞서 의료급여 개악안 전면 폐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딥페이크 성범죄를 언급하며, “두 대학만이 아니라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 이미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이 있고, 전국 지역별 중•고등학교 겹지인방에는 2,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말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여성가족부는 ”신고 접수 시 삭제를 지원하겠다“며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가한 이야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포에 대한 불안에 더해 친한 지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분노가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데, 경찰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무관심과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는 방에 가해자인 척 연기하며 직접 들어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을 인지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지난 주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언급하며,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26일부터 법원에서 구속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법원에서는 즉각 구속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구속 결정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와 이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박순관은 지금까지 온갖 서류를 조작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참사 이전에도 ‘근로자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일삼고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본부장 지시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승현 최고위원은 “법원이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박순관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권리보장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끝.

[참고1] 제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9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