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대표

<진전 없이 계속 협의만 하겠다는 양당 대표회담 결과, 매우 아쉽습니다>

어제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난관 끝에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대표회담은 꽉 막힌 민생을 풀어내달라는 국민의 호소 앞에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여야가 민생 앞에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방향성으로나마 합의해낸 점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비롯해서 어느 회담 주제나마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약조로만 남은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대로 책임있게 후속협의에 임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지금껏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공약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한동훈 대표의 태도는 국민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당 모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대표회담에서조차 자신의 공약에 대해 결론조차 내질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눈치 보기 급급한 한동훈 대표의 허장성세에 일말의 기대조차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표 회담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민생 패스트트랙’을 가로막아온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3달 동안 어느 국회보다 민생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왔습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 국회 민생법안을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거부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민생파탄과 도돌이표 정쟁정치의 악순환을 만든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만 제대로 정치하면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당부합니다.

여야 협치가 중요한 이유 역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있을 것입니다.

협치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그치거나 좌고우면하며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키는 주객전도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 개원을 알리고 첫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약속한대로 22대 국회를 민생중심 개혁국회로 견인해나가야 할 그 책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딥페이크 성착취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국회의 두 교섭단체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직접 증거를 수집했던 가슴 아픈 현실이 드러나고서야 정치권이 입법 대안 마련을 위해 나서는 것이 참 송구합니다. 여야 모두 힘을 합치기로 한만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방향을 제대로 가리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성착취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넘어가도 성착취물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또다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이전에도 수사단계에서 성착취물을 인지했다면, 수사기관 역시 즉각적으로 성착취물을 삭제ㆍ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n번방 사태가 알려졌을 때도 성착취물 신속 삭제를 위해 제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방안을 정치권이 제대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ㆍ차단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원이 받쳐져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성착취물 근절에 얼마나 진심인지 예산으로 드러날 것이며,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한 방향은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를 위한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수사에 공조하지 않거나 성착취물 근절에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외 기업 플랫폼 탓하는 부진한 수사로 피해자를 절망에 빠뜨릴 것입니까?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n번방 사태 이후 지금까지 미뤄졌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럽평의회로부터 가입초청까지 받았는데, 왜 아직도 국내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서둘러야 합니다.

또, 정부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플랫폼에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방심위는 이제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나섰는데, 텔레그램은 지금까지 수사 협조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와 예방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IT기업이 한국에서 범죄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범죄의 장이 되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현실에서 ‘과잉 규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향은,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 체계를 피해가는 것은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를 너무나 안온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작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도 처벌의 잣대를 피할 수 없어야, 딥페이크 성범죄는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구조적 젠더불평등으로 인한 범죄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개혁신당에서는 젠더 갈라치기하지 말라거나,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과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늘어난 양상을 보고도 공당에서 그런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뜨악합니다. 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넘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게 하는 구조적 차별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상의 관계가 무너지고 누구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 규모를 빌미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근본적 해결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특히, 젠더 갈라치기하지 말라는 허은아 대표는, 정치권이 근절하지 못한 성범죄로 젠더가 갈라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부터 제대로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피해자의 용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수많은 여성들이 불안을 일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미정 최고위원

<기후가 아니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바꾸러 9월 7일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납시다.>

지난 8월 29일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2031년 이후의 감축계획을 설정하지 않으므로서 기후위기의 위험상황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췄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우리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는 것을, 그리하여 정부는 2026년까지 대응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030년까지의 2018년 대비 40% 감축 계획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기각결정은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한 중간 목표로서 최선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환경권을 재물삼는 정부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뒤로 미룰수록 그 누적 배출량으로 인해 실행방식은 어려워지고, 비용은 급증합니다. 후반부로 미뤄놓은 지금의 ‘에라 모르겠다’식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세워질 2031년 이후 계획 또한 지켜지지 않을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료시민들의 힘으로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소송에서 헌법불합치라는 어마어마한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해 오신 청구인들 특히나 청소년, 어린이 동료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소에 감사드립니다. 원내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위험상황에서 국민들을 보호해 달라며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국민 스스로가 해야하는 이 상황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동료시민들이 이끌어 온 이 소중한 판결 이후의 몫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의 거대한 위험속에서 국민들의 기본권, 환경권,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금당장’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가 아니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바꾸러 9월7일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납시다.

■ 노서영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조위 즉각 구성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장 1인·여야가 조사위원 4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7월 초 명단을 제출했음에도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아 조사 시작은커녕 출범도 하지 못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참사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통과된 특별법입니다. 그마저도 국민의힘에서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 등 바쁘다는 이유로 추천 위원 명단을 법률에 명시된 한 달 기한보다 15일가량 늦게 제출했습니다. 일부 추천 위원의 면면도 우려스럽지만, 대통령은 여기서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을 더 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꼭 10년 전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던 박근혜 정권 때와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참사 410일째에 이르러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용혜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가 조사의 목적입니다. 임기 중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앞에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시하고 목소리 높였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을 더 어기지 말고, 하루빨리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십시오. 공정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바라는 참사 유가족들에게 제발 한 순간이라도 대통령이 되십시오.

끝으로, 오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마지막 공판이 진행됩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최승현 최고위원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삼성은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고, 국방부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나서라.>

지난주 8월 28일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박순관과 그 아들 박중언이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첫 구속입니다.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참사 66일째에 결정된 구속입니다. 늦은 구속이지만 다행입니다.

유족들은 박순관 대표가 2달이 넘도록 수 많은 증거인멸과 서류조작 등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이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결정되었어야 할 구속입니다. 23명이 사망한 이 혐의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빈껍데기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 형량과 다른 부분들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족협의회와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이후 “이제 시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국방부’를 향했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코넥은 삼성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유족들은 “삼성이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을 외치는 삼성이 23명이 사망한 참사로 구속까지 된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과 거래를 하는 것은 한국과 전세계적인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아리셀이 군납을 하는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 품질검사용 배터리 제조, 검사결과 조작 등을 조직적으로 행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군납이 된 배터리에 대해서도 불량이 상당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고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사고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유족들은 국방부가 큰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그리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참사 후 뜨거운 여름 동안 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운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라는 유족들의 외침에 “기본소득당도 함께 연대하고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