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4.09.02.

보도: 배포 즉시

담당: 홍종민 대외협력국장

용혜인 “진전 없이 계속 협의만 하겠다는 양당 대표회담 결과, 매우 아쉬워”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10차 최고위원회 개최

- 용혜인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 민생 앞에 힘을 모으자는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약조만 남은 것은 매우 아쉬워”

- 용혜인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 용혜인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를 막은 장본인은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 대통령”

- 용혜인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22대 국회를 민생중심 개혁국회로 견인해나갈 책임을 다할 것”

- 신지혜 “딥페이크 성착취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 문미정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 바꿔야”

- 노서영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조위 즉각 구성해야”

- 최승현 “박순관 대표 구속 결정, 삼성은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고, 국방부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나서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난관 끝에 성사되었다”라며 “민생 앞에 힘을 모으자는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약조만 남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9월 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10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0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한동훈 대표의 태도는 국민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라며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당 모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결론조차 내지 못했다"라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회담 이후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며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를 가로막은 것은 대안도 내놓지 않고 민생법안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오늘은 22대 국회의 개원을 알리고 첫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언급하며,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약속한대로 22대 국회를 민생중심 개혁국회로 견인해나갈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여야 대표회담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합의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직접 증거를 수집했던 가슴 아픈 현실이 드러나고서야 정치권이 입법 대안 마련을 위해 나서는 것이 참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여야 모두 힘을 합치기로 한만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방향을 제대로 가리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신지혜 최고위원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를 위한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수사에 공조하지 않거나 성착취물 근절에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야 할 것,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할 것, ▲딥페이크 성범죄를 구조적 젠더불평등으로 인한 범죄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지혜 최고위원은 젠더 갈라치기하지 말라는 허은아 대표에 대해 정치권이 근절하지 못한 성범죄로 젠더가 갈라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부터 제대로 직시하라고 일갈하였다.

문미정 최고위원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로 우리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는 것을 판결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문미정 최고위원은 “하지만 2030년까지의 2018년 대비 40% 감축 계획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환경권을 재물삼는 정부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미정 최고위원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소송에서 헌법불합치라는 어마어마한 판결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그동안 소송을 진행해온 청구인들, 특히나 청소년, 어린이 동료시민의 적극적 호소에 감사하며, 기본소득당은 소중한 판결 이후의 몫을 해나가겠다“고 끝맺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된지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국회가 지난 7월 초 명단을 제출했음에도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아 조사 시작은커녕 출범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꼭 10년 전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던 박근혜 정권 때와 같다”고 일갈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을 더 어기지 말고, 하루빨리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다”고 언급하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끝맺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에스코넥-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언급하며, “23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66일째에 결정된 구속”이라며 “박순관 대표가 2달이 넘도록 수많은 증거인멸과 서류조작 등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결정되었어야 할 구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23명이 사망한 혐의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법은 빈껍데기로만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준법경영을 외치는 삼성이 23명이 사망한 참사로 구속까지 된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과 거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으며, 군납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 품질 검사용 배터리 제조, 검사결과 조작 등을 조직적으로 행한 아리셀에 대해 국방부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그리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승현 최고위원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기본소득당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끝맺었다. 끝.

[참고1] 제1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10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