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4.11.07.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비서관

기본소득당 용혜인, 尹 대국민담화에 입장발표 

“탄핵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 용혜인, 오늘(7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비판 나서

― 아무것도 없었던 ‘대국민 시간낭비’ 기자회견… 남은 건 ‘탄핵’ 밖에 없음을 확인한 140분

― 김건희 의혹 해법으로 ‘부부싸움’만 약속… 국정을 ‘집안일’로 치부하는 처참한 권력 사유화

― 러·우 전쟁 무기지원, 온국민 건 위험천만한 도박… 장기침체에도 황당한 경제 자화자찬 반복

― 국민 향한 사과 아닌 영부인 향한 ‘공개 프러포즈’… 대통령 현실인식 ‘제정신’ 아닌 수준 

― 객관적 인식 없이 자의식만 과잉된 지도자, 용납해서는 안돼… 국민과 함께 탄핵 나서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입장문] 탄핵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대국민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국민 시간낭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많은 국민이 마음 졸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일으킨 국정파탄과 수많은 의혹에

혹여나 마음을 고쳐먹고, 진솔한 사과와 국정 쇄신의 자세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며 고개 숙이며 시작한 윤 대통령은

늘 그랬듯 전 정부 탓이다, 대내외 여건 탓이다,

야당 탓이다는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처가비위, 공천개입, 국정농단은

그저 “제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다”는 말로 축소됐습니다.

“아내가 사과 좀 제대로 하라고 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떠밀리듯 나온 자리임을 자백했습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점심 챙겨먹어야 할 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두 시간 반 남짓의 기자회견 끝에 

국민의 좌절만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인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변명으로 한가하게 시간 낭비나 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대남방송과 오물폭탄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고,

북한의 제1적대국 헌법 명시에 이은

러‧우 전쟁 참전으로 한반도 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실리 중심 외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천명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괴군을 폭격하자’며

불법적 파병 모의를 한 지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온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자화자찬은 더욱 황당합니다.

2024년 정부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2.6%는 이미 불가능해진지 오래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회복으로 잠시 개선된 수출 지표를 

자기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정작 민생경제는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내수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장기적 침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찬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식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균형 외교 대신 미국 일변도 외교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지금 

관세 장벽이 심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관세 장벽 심화로 미국 물가가 높아지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에 다시 직면할 우려도 큽니다.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관리하기 힘든 상황에, 

재정 정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어떠한 견해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뭔지 알기나 하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탄소경제 가속,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구상이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역시나 압권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씨 특검을 했던 대통령이,

심지어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8년이나 구형했던 검사 윤석열이,

아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특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꼴은 눈물겨울 지경이었습니다.

검사로서 평생의 소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보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

오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해법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한테 내놓은 해답입니다.

국정을 그저 '자신과 제 집안의 일' 정도로 치부하는

권력 사유화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통령의 처참한 인식을 국민은 또 다시 목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를 

‘인권유린’까지 운운하면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기소 한 번 제대로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황제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에게 인권유린을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정적인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 기소가

2년 가까이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불기소 처분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겠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라는 사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자기 편한대로만 왜곡해서 말하는 것도 가관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는지,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없고 제가 못해서 사과를 하는 거다'

'아내가 회견 가서 사과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다'

'문제를 딱 짚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겠다’

장장 140여분에 달하는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자괴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의 수반이 국민께 드리는 엄중한 사과와 쇄신 약속이 아니라,

영부인을 향한 공개 프러포즈를 실시간으로 본 기분이 듭니다.

프러포즈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정쇄신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받들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심을 받들지 않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국정의 무게를 모르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자기 듣고 싶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들라는 요구 자체가 헛됩니다.

지지율이 더 내려갈 곳 없이 치닫는데도 

‘전광판 안 보고 공만 치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옳고 국민이 틀렸다”, 하던대로 할 테니 ‘소모적’인 갈등 만들지 말라

오히려 국민을 오히려 꾸짖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무자격하고,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분골쇄신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

무의미한 일임을 알면서도 따져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단 말입니까.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140분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힌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김건희 특검법 결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검찰권력을 꽉 쥐고, 이제껏 해왔듯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뜻입니다.

입법부의 특검에 대해 이제껏 그랬듯 앞으로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삼권분립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의지입니다.

두번째 ‘김영선이 공천해줘라’라고 했던 녹취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자백입니다.

도리어 공천개입과 국정개입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를 바꿔서라도,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앞으로도 무시하면서 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없는 지도자,

자신에 대한 자의식만 과잉되어 있는 지도자,

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법꾸라지처럼 불법과 편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지도자.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통령에게 한 톨 기대도, 희망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던 1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이제 탄핵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