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불법'과 '투기'는 다르다는 김재원 최고위원,

처절한 물타기에 짠한 마음까지 듭니다. 

기본소득당을 포함해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까지 6개 정당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권익위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13명의 명단에는 본인을 '임차인'이라 소개하면서도, 종부세 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최근 종부세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찬성하신 윤희숙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난하면서도, 끊임없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입장에서 2020년 부동산3법을 반대하고, 최근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조했던 것들이 납득이 갑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처절한 물타기는 딱하기까지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익위 조사를 두고 "투기 문제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며, "엉뚱하게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투기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나온 "불법행위들을 투기와 동일시하는 것에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투기가 아닌 불법행위는 마치 불법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물타기를 하는 모습에 짠한 마음까지 듭니다. 앞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갖고싶은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통한 이윤창출에 대한 욕망을 버릴수 없으니 '불법'과 '투기'는 다르며, '투기로 몰고가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궤변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준석 대표의 시간이 되었네요. 이준석 대표가 공언한대로 '민주당 보다 쎈 조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당 쇄신'이 그저 '엑셀 만질 수 있는 공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라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의혹이 짙은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주시겠지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할거라면 '투기와 불법은 다르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종부세 완화에 적극 찬성하고 토지보유세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서있는 곳이 어딘지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