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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의 "셀프 연좌제"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조사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권익위 조사를 두고 ‘연좌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직후 사퇴를 만류하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불법의혹과 투기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면 깔끔하게 해명될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보다 더 센 조치’를 공언했던 당대표와, 의혹을 받고있는 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신파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26년전 가계를 분리한 부친의 경제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윤희숙 의원의 해명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 부친의 투기의혹이나 불법의혹에 대한 해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에 브리핑 ‘국민의힘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를 한 번 보십시오. (링크 : https://www.peoplepowerparty.kr/renewal/news/briefing_inside_view.do?bbsId=MIB_000000002088255 )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사 권한도 없는 ‘최재형’ 감사원에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요청대로 감사원에서 조사했으면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최재형’감사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은 없었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윤희숙 의원에게 부당한 ‘연좌제’라면, 애초에 부친이 직접 서명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왜 제출하셨습니까? 혹시 직계존비속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당의 강요라도 있었습니까? 조사해달라며 스스로 부친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제출해놓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연좌제’라고 비난하는 것은 코메디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이준석 대표님,

연좌제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자식까지 조사해달라고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들 자신입니다. 

한편, 6월 브리핑에서 국민의 힘은 당시 민주당의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이고,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탈당 권유는 강제성이 없고, 특수본 수사 결과 무혐의가 입증되면 복당시킨다, 비례대표는 출당조치로 의원직을 유지시켜준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의 이런 비판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적극 동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민의힘의 조치에 ‘신속한 조치를 존중한다’고 논평할 것이 아니라, 자성의 노력과 함께 권익위 조사 결과 수사 의뢰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에 미진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종부세 완화’같은 정책으로 집값 잡기에 손놓아버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이번 조치를 한 번 볼까요?

- 강제성 없는 ‘탈당 권고’, 

- 특수본 수사 결과도 아닌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 셀프 무혐의 결론, 

- 비례대표는 출당조치로 의원직 유지

어디서 많이 본 결론 아닌가요? 

‘니가하면 솜방망이고, 내가하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까? 아무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게 여의도 정치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번 조치보다,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훨씬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퇴로 인해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뭉개고 버틸 수는 없을테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희숙 의원이 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가‘어차피 처리되지 못할테니 부리는 오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08.25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