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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님, 기본소득 공개토론 성사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강남훈 교수님의 기본소득 공개토론 제안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논쟁을 해봅시다"라고 지난주 금요일(20일)에 페이스북에 쓰셨지요?

저는 이 공개토론이 꼭 열리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오해를 풀고 복지국가의 미래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논의할 자리라서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가도 토론을 어떻게 추진할지 김 의원님의 말씀이 없군요.

그런데 김 의원님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이 다르니까 토론해보자는 것이다"(이데일리)라고 말씀하셨더군요. 기본소득 전문가 강남훈 교수님의 공개토론 제안에는 소극적이면서 다른 곳에서는 기본소득 토론이 없어 아쉽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모순입니다.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 토론을 바라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책 검증'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경선 과정의 토론과 별개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모여 토론하면 됩니다. 강남훈 교수님과 토론에 합의하셨으니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기본소득에 관한 김종민 의원님 말씀에 몇 가지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해 토론하자면서 정책 취지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22조보다 3배나 돈이 든다"(이데일리)라면서 기본소득이 무의미한 예산 낭비인 양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시더군요.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다면 연 60조도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효과를 토론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투입된 저출산 예산이 128조원인데 출생률은 사상 최저입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문 정부는 4대강 사업을 6번이나 했다는 뜻입니까?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가 대립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지 마십시오. 논점은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냐, 기본소득 없는 복지국가냐" 입니다. 김 의원님은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어느 길로 가든 예산 100조를 만들어야 한다"(파이낸셜뉴스)고 하셨으니, 기본소득 아닌 방법으로 100조를 마련할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지지자들은 재원마련 계획을 꼼꼼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아닌 복지국가를 바란다면 어떻게 증세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끌어낼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본소득 공개토론이 꼭 열리도록 김종민 의원님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