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수 째 낙방한 부동산 정책, 부동산은 물량 공급만으로 잡을 수 없다.

서면 발행

부동산 대책만 24수다. 그런데 또 낙방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대신 호텔 개조한 고시텔을 공급하겠다니 틀릴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공급 물량을 늘려도 전세난은 해결할 수 없다. 전세난은 ‘사람답게 살만한’, ‘적절한 가격대’의 좋은 집들을 임대업자들이 사재기해 비싸게 임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높은 부동산 기대수익과 투기 시장을 규제하지 않는 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신규 공급보다 다주택자,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좋은 집에 대한 소수의 독점을 끝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모든 호텔을 개조해도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전세난도, 부동산 불평등도 해결할 수 없다. 급한 마음에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기 보단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길 바란다. 

2020년 11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