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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이 아니라 국민'지탄'금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이번에도 또 틀리셨습니다.

어제(목)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약 5만 4,000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지원에서 탈락한 국민들이 정부를 지탄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이의신청이 쇄도하자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셨듯 이의신청이 폭주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홍 부총리가 선별을 강력히 주장했기에 선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측대로 들어맞아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돈 주고 욕먹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혀를 찹니다.

이의신청이 쇄도하자 정부여당은 대상을 90%까지 확대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90% 경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입니다. 또한 90%가 되면 91%, 95%, 100%가 안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목) 저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논산시는 전체 시민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 일부도 100% 지급 논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전재수 국회의원께서도 방송에 나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였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댑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요?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한 지 1,000일도 넘었습니다. 최장수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처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별이든 보편이든 이번이 다섯 번째 지원금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괴상한 선별 집착, 민원을 일으키는 정책 시행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민을 선별하고 민원만 일으키는, 곳간도 못 채우고 확실히 쓰지도 못하는 경제수장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여당도 잘한 것 없습니다. 당론으로 전 국민 지급을 정해 놓고는 88% 안을 기획재정부와 타협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장관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나요? 설득할 수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면 치워야지요.

정부여당도 결자해지하십시오. 정부여당이 선별로 묶어버린 기준, 정부여당이 푸십시오.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9.10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