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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을 두고 성골에서 시작해 노비까지 구분하는 계급표마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갈라놓고, 자부심이라뇨?

월요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상위 12%를 굳이 걸러내어 하위 88%만 골라 지급하겠다는 선별집착.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게 뻔한 건강보험료를 그 선별 기준으로 하겠다는 안이함.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같은 소득, 같은 가구원 수라 할지라도 건강보험료 천 원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소득이 같아도 맞벌이 여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2019년 기준이기에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는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국민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 채권, 가상자산, 전세보증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국민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이젠 88%를 90%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준으로 선별했다면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부가 다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기준점을 경계로 국민을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을 두고 성골, 진골, 4~6두품, 평민, 노비로 구분하는 계급표마저 등장했습니다. 선별하면 누군 받고 누군 아예 못 받는 문제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저는 작년에도 올해 7월에도 꾸준히 보편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는 받지 못한 국민께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자부심은커녕 "이러려고 열심히 세금 냈나?"라는 자괴감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왜 못 받아?"라는 박탈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이의신청에서 알 수 있듯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공정이 없어진 시대에, 정부까지 이래선 안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리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 회복. "보편적" 국민지원금으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보편적 국민지원금을 시작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인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