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실종자께서 1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사히 생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더욱 비통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달 초부터 사고 지점 부근에서 바닥 균열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고, 사고 2주 전에도 인근 상가에서 바닥이 갈라졌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만큼, 원인 규명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서울시 노후상수도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통상 하수관로의 내구연한은 약 3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결과 2022년 말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10,837개 중 설치 연도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이 2937개(27%)에 달하며, 30년을 초과한 하수관로도 3,069개(30%)에 이릅니다.  전체 하수관의 절반 이상이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폭탄’같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4년 6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72건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0건이 상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대비책 역시 철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내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지질의 성분과 지하수 조사, 고위험지역 사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신종 재난으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 역시 맡은 소임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25년 3월 25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