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초유의 국가비상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참사와 경북 산불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빨리 불길이 잡히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남태령과 광화문에서 전봉준 투쟁단의 평화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 어땠습니까. 또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지난 12월 남태령에서도 부당하게 농민과 시민을 가로막더니, 이번에도 트랙터 강제 견인, 불법 탈취를 자행했습니다. 대학가 극우 난동도, 전광훈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하던 교육노동자는 체포했던 그 경찰이, 어제는 경북 산불 현장으로 가야 할 인력과 살수차를 남태령의 시민들에게 보낸 겁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법 위반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지키는 안전과 질서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경찰이 보기에 누가 법을 위반했고, 무엇이 공정사회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만 세 차례 이례적으로 초고속 승진하고 12.3 계엄 당시 내란 주요임무 종사 의혹이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아직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박현수뿐 아니라 내란 피의자 다수가 경찰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수를 보좌하는 조정래 공공안전차장은 101경비단장 시절 윤석열 생일파티에 자신의 휘하 경찰관 85명을 파견한 장본인이기까지 합니다.

성실히 수사한 일선 경찰은 좌천되고, 외압 의혹, 내란 관여 의혹 경찰이 승진해서 되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내란범은 안 잡고 시민만 잡으면 되겠습니까.

서울경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찰은 평화시위를 방해하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 탄압에 앞장서지 말고, 내란세력에 제발 맞서십시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비상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오천만 국민의 삶이 더 불안정해지고 나라가 일 년씩 퇴보한다는 위기감과 책임감으로 헌법에 따라, 순리대로 즉각 파면 선고를 내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