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승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11시로

선고기일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새까맣게 마음 태운걸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이제라도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2.3 내란의 밤으로부터 넉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동안,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생업을 희생하며,

거리와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을 외쳤습니다.

그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내란 100일의 대가] 보고서에 의하면,

주가는 시가총액 144조가 증발해버렸고,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2,9%가 치솟았습니다.

내수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졌고,

세수는 31조 넘게 펑크가 났습니다.

윤석열이 긁은 내란의 비용을 메꾸려면,

5100만 국민이 꽤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하는 그 순간,

주가는 다시 올랐고, 환율은 내렸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세상이 먼저 아는 법입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12.3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위헌, 위법하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알고,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내란 사실을

헌법재판관들이 모를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법상식과

반대되는 선고가 내려진다면, 

국민들은 당신들을

더 이상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고,

전 국민적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에서

주권자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120년전, 나라를 망국으로 밀어넣은

을사오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당신들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것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