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합니다》

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라고 했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그럼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은 승복해야 하고,

어떤 결정은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했던 그 순간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변명만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문건에 사인까지 해주었던 공범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문서가 12.3 내란사태를 정당화하는 문서인지,

제2계엄을 획책하는 문서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증인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닌,

본인의 죄를 숨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피의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12.3 내란사태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자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불복하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자가

윤석열 파면 결정에 순순히 승복하고 헌정질서 수호의 의지를 보이겠습니까?

국민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9일,

국정안정의 안정성 등을 운운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한 피의자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심지어 위헌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그에게 다시 권한을 쥐여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미뤄졌던 것이 정의가 아니듯,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하지 않는 것 또한 정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앞에 머뭇거리지 맙시다.

지금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앞에서 멈출 때가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 결단할 때입니다.

2025년 4월 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