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은 내란세력 청산에 더욱 집중할 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6일) 조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 시행하자는 제안을 밝혀주셨습니다. 12.3. 쿠데타부터 4.4. 대통령 파면까지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회의 수장으로서 중심을 지켜오셨던 국회의장의 제안이기에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저 역시 평소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오히려 내란세력에게 정치적 면죄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는 1987년과 2025년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9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군부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던 오랜 투쟁의 연장선에서 반드시 필요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반면 2025년 지금,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버젓이 존재하는 민주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세력을 분명히 단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즉 내란의 주체였던 세력과 단호히 결별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란세력 청산의 과제가 개헌 논의로 희석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자되고 있는 개헌의 논의구조와 추진일정은, 결과적으로 내란에 맞서 싸운 민주세력과 그 내란을 일으킨 극우 쿠데타 세력이 개헌 테이블에 함께 마주 앉게 되는 구조를 낳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내란세력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헌과 내란세력 척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정치의 작동 원리를 깊게 들여다볼 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입니다.

내란 세력의 개헌 주체 참여는 개헌의 내용까지 규정합니다. 더욱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승복 메시지조차 내놓지 않는 윤석열 세력과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개헌안에, 국회의장과 야당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의 비전이 제대로 담길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물론 4년 중임제 개헌은 책임 정치 강화라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책임총리제 같은 일부 권한의 분산 조치 또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87년 체제의 본질적 한계를 뛰어 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주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통해 정치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시간에 쫓겨 국민의힘까지 동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합의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너무나도 보수적인 봉합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란 세력이 개헌의 주체로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단죄의 정당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이 잘못되어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했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줘야한다 따위의 윤석열 세력의 주장에 국민적 관심을 돌려 시급한 내란세력 청산의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가올 개헌은 단지 권력구조 개혁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위헌 위법한 12.3. 내란을 이토록 힘겹게 진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쿠데타 세력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넓어진 극우세력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은 이 정치적 균열을 일시적으로 봉합할 순 있을지언정 그 뿌리인 사회적 균열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합니다. 12.3 내란을 통해 드러난 극우 포퓰리즘 정치를 뿌리 뽑으려면 국민의힘과의 정치적 봉합이 아니라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개헌안에 그런 치유책이 담길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지금의 개헌 논의는 그 방향과 목적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개헌만 고집한다면 현실에서 개헌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내란을 진압한 민주공화국 시민들과 민주 정치세력의 역량, 8:0 전원일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지금보다 더 나은 개헌의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입니다. 또한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여주셨던 신중한 지혜와 국민적 리더십이 다가올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발휘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87년 헌정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헌은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정부에서 더 나은 조건과 환경, 더 광범위한 국민적 숙의 속에서 진행합시다.

또한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단죄가 철저히 이뤄질수록 헌정수호 민주 세력 주도로 명실공히 새로운 사회계약을 체결할 조건도 무르익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2025년 4월은 1987년 6월과 달리 개헌보다는 내란세력 청산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4월 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