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제 관료의 금융권 취업 추이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취업이 25.6% 더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용 의원이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에 199명 취업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 250명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 경제부처 및 기관의 금융기관 취업도 102명에서 124명으로 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 출신자도 39명에서 43명으로 늘어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진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금융권 취업 추이>

* 경제부처 및 기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금융위원회, 관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조폐공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통계청,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회계연도 결산출석대상기관 중 경제부처로 분류된 기관을 바탕으로 기재위 산하기관을 추가하고 해경, 기상청, 환경부 등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한 기관을 제외한 20개 부처 및 기관)

* 주요 5개 경제부처 및 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전신 포함)

* 재직 경력이 있는 인사가 취업시 통계에 포함, 중복경력자는 중복수 제외

자료: 용혜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CPC자료요청을 통해 취합함.

금융기관 중에서는 1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 89.2%에 달했다. 저축은행은 50명에서 72명으로 늘어 4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권사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고 보험사와 카드사로의 취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의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 취업 증가는 대부분 은행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73개 업체가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를 채용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88개 업체로 늘었다.

<금융기관 분류별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금융권 취업 추이>

자료: 용혜인 의원실

금융권에 취업한 경력자들은 대체로 1-4급의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절반 이상의 경력자의 퇴직 시 직급을 알 수 없었으나, 직급을 알 수 있는 경우 89%가 1-4급 퇴직자였다. 상당한 실무 경험과 권한을 쥐고 인맥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금융권이 주로 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금융권 취업 추이>

* 공무원 직급 체계가 상이한 한국은행 경력 등을 제외함. 자료: 용혜인 의원실

공무원들의 관련기관 취업 문제는 국감 단골 지적사항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이른바 ‘해피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고 재산등록공직자의 경우에는 유관업계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17, 18조). 그러나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료들의 금융기관 취업을 제대로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승인 심사제도 승인율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며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천명했고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다. 그러나 LH사태나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공무원이 민간과 결탁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대가를 수취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경제관료들이 더 많이 금융권으로 취업했다는 결과는, 이해관계 충돌과 부패의 온상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