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5.04.28.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김종필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발표 … 

복합 위기 해결 위해 사회연대경제 적극 활용 필요

― 기본소득당, 28일 13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으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발표

― 이승석 위원장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이 의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

― 용혜인 의원 “내란 이후 국민들이 위대한 협동과 연대의 정신 보여줘 … 새로운 대한민국,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사회여야”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결합은 시민들이 연대하고 공존하는 강력한 동력 …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연대경제 적극 활용 필요”

― 기본소득당,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 성평등, 기본소득과 사회대전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비전을 밝힐 예정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 이후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주셨던 협동과 연대의 정신은 실로 위대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살아 숨 쉬는 사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결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각자도생을 넘어 자유롭게 연대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선을 사회연대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오수산나 시민발전이종협도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이기대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이상우 위스테이별내 상임이사, 임신화 발달장애지원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 의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 성불평등 없는 대한민국, 기본소득과 사회대전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참고1]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기자회견문

[참고2]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기자회견 사진

[별첨1]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제안서

[참고1]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기자회견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조기 대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살맛 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논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설계도의 한 축이 바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라고 믿습니다.

내란 이후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셨던 협동과 연대의 정신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선결제와 커피차로 민주주의 수호를 응원하는 문화가 불붙듯 확산되었습니다. 

남태령에서 고립된 농민들에게 온기를 나누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서로의 곁이 되어 새벽을 함께 지켰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기꺼이 핫팩과 간식을 건네고, 수없이 많은 깃발이 펄럭이며 하나가 되었던 광화문 광장은 새로운 K-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살아 숨 쉬는 사회여야 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대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돈의 신이 지배하는 사회”를 넘어설 길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와의 접점을 넓히면서 둘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이유 역시, 관계성과 연대, 협력이 사회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UN과 OECD 등은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돌봄위기 등 현대 사회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각국에 권고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2012년, 첫 번째 협동조합의 해를 통해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양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15년 넘게 확대되어 온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책 자체를 사실상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우리는 다시 봄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연대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사회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윤석열이 말살시키려고 했던 시민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더욱 풍성하고 굳건하게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기본소득당이 준비한 7대 정책 의제가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성숙을 이끄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통해 더 풍요롭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5년 동안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견인했던 강소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실력 있는 정책정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정책 방향을 차례차례 발표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사회연대경제 정책 의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 성불평등 없는 대한민국, 기본소득과 사회대전환 등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