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을 반영한 '민생추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2%라는 처참한 경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를 최소한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추경'을 운운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은커녕 지역화폐 지원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민생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경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명목으로 상생페이백 예산 1.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상생페이백의 수혜자가 되려면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더 커야 합니다. 이 초과 금액의 20%를 1인 30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상생페이백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도 올해 9월 이후에나 구축된다고 합니다. 결국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시기는 빨라도 올해 말이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그마저도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할 시, 전국에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10% 정도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기에 지역 소비자들의 수요도 꽤 클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추경 증액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상생페이백 예산 1.4조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민생 고통의 시대, 내수 진작에 단 1조 원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생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은 지역화폐 지원예산 1조 원이 온전히 반영되어,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