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당대표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위한 5대 전환’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전환, 탈탄소 전환, 함께 전환, 산업 전환 그리고 지역사회 전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전환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변화를 뒤쫓는 나라가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또한 탈탄소 전환이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고

모두의 존엄과 미래를 살리는 길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탄소중립에 제동에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의사를 밝혔고,

석탄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과학입니다.

트럼프와 윤석열 정권을 제외한 국제사회 모두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제도의 시행은 내년으로 다가왔고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맹렬한 속도로 탈탄소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 주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데 이어

뉴욕과 콜로라도 주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즉, 트럼프가 어떤 후퇴를 시도하더라도

탈탄소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업과 재계에서도 RE100을 향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최근 전세계 15개국 기업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7%가 석탄과 화석연료로부터의 이탈을,

78%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경영진 역시 절반 가량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 역시

탈탄소 전환 없이는 경제성장도, 미래도 없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대대적인 공공투자로 탈탄소 산업전환을 이뤄내고

국제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 2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환의 방향은 공존이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또다시 수도권이 지역을 착취하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을 희생시켜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던

불공정한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위한 5대 전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김지수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장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장 김지수입니다.

기후위기를 내팽개친 윤석열은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대선인 이번 대선이, 내란종식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종식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위한 5대 전환 정책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는 공존하는 생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5대 전환으로 에너지 전환, 탈탄소 전환, 함께 전환, 산업 전환, 지역사회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전환입니다.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발전 비중 10.5%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2035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10년간 500조 원의 규모로 투자하겠습니다. 국토의 1.5%를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하고, 모든 지역에서 발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탈핵 탈석탄 기조를 명확히 하고 줄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탈탄소 전환입니다. 적극적인 탄소 감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비현실적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완전히 손보겠습니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의 67%를 감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 배출을 억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탄소세는 전국민에게 탄소배당으로 나누어, 역진성을 해소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경유차 신규 판매를 제한하고 전기 수소차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공영제와 연 100회의 무료이용권 지급으로, 대중교통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축산업 분야도 개선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하고, 공장식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채식 위주의 식생활과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전환입니다. 소외되는 존재가 없는 생태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생태 민주주의로 발돋움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시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거짓·부실 작성 시 재평가, 승인 사업 취소 및 환경 원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UN 생물다양성협약 기준에 맞춰 국토의 30%를 자연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4대강 새만금 등 각종 난개발로 파괴된 생태를 복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앞장서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모든 자연물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 전환입니다. 성과를 모두에게 나누는 녹색 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녹색 산업 전환을 위한 500조 원의 미래혁신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투자 대상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과 기술 전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은 ‘햇빛바람연금’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기후경제부를 신설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흩어진 기후정책과 에너지, 산업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탄소중립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전환입니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연보전지역 관리,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 참여, 생태 교육, 생추어리 운영 등 지역에서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든 활동에 생태참여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태적 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흡수량에 상응하는 생태보호지원금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생태공간을 관리하고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기반의 순환 경제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정부, 지역 대학, 병원 등 기관들에 지역 주민,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자금이 선순환하도록 하고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을 키우겠습니다.

이상 5대 전환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안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판결로 정부와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뚜렷한 미래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소득당과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는 기후위기 극복과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늘 앞장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