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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 용혜인 의원, 국감서 ‘기재부 조직 개편’ 주장 “공룡 기재부에 집중된 기능 분산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05 16:11

조회

4123

배포 : 2021. 10. 04(월)

보도 : 2021. 10. 05(화) 질의 직후

담당 : 비서관 오준호 010-7935-1223

용혜인 의원, 국감서 ‘기재부 조직 개편’ 주장

“공룡 기재부에 집중된 기능 분산해야”

기재부는 예산처와 재무부로 나누고, 정책기획 기능은 청와대로 넘겨야
“88% 재난지원금은 민주주의 아닌 관주주의” 기재부 ‘예산 관료주의’ 비판
문 정부 5년 경제분야 예산이 복지분야보다 빨리 증가.. “재원 재배분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예산·재정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과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하나로 통합해 만들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정책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이 모두 집중되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기능 집중으로 권한이 막강해진 ‘공룡 기재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지난달 27일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에서도 기재부에 집중된 예산편성, 정책기획 그리고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용혜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만약 기본소득을 공약한 후보가 당선되어 차기 정부가 기본소득을 실시하려 한다면, 기재부는 그때도 기본소득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축소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올해 7월 2차 추경 논의에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3.54조를 증액하기로 했으나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1.4조 증액으로 깎았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합의한 2차 재난지원금은 기재부 반대로 ‘소득하위 88% 지급’으로 귀결됐다.

용 의원은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바라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시행하지 못한다”라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주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정개혁을 실시해 예산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정개혁 과제 첫 번째로 기재부 조직 개편과 기능 분산을 제시했다. 지금처럼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집중되면 권한과 자원도 집중된다. 기재부가 가진 과도한 자원과 권한은 재정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기재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정책목표보다 기재부가 내세우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논리를 따르게 된다.

용 의원의 제안은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해 각각 예산편성과 세제·재정관리를 맡기고 ▲정책기획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며 ▲성과평가는 감사원이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다.

용 의원은 재정개혁 과제 두 번째는 예산제도의 비효율성 극복이라고 밝혔다.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재정구조를 단순화하고 칸막이를 줄이자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했지만, 2021년 현재 각종 기금에 관리되고 있는 중앙정부 여유자금은 229조에 이른다. 용 의원은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돈 쓸 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필요한 칸막이만 줄여도 돈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또 용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전략적 지출검토(Strategic Spending Review)’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전략적 지출검토란 ‘정책과 사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재검토에 기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과정’(「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방안 연구」, 2019)이다. 즉 기존 정부지출을 검토하여 재정분배의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하는 행위다. 2018년 OECD 27개 국가가 지출검토를 활용하고 있다.

용 의원은 재원배분이 여전히 개발시대 유산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49.8% 증가했는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86.5% 증가했다. 용 의원은 “예산이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예산 5~10%를 지출검토로 재배치하면 30~60조원을 마련해 전국민 연 50~100만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재정개혁 세 번째 과제는 인적 쇄신이라며, 예산·재정정책에 직업 공무원 대신 정치인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관료에게만 예산을 맡기면 국민 요구보다 절약을 우선하게 된다”라며 “기재부 차관, 국장까지 정무직으로 바꾸고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정책의 민주적 책임성이 강화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각 부처 장·차관, 차관보, 국장급까지 6천 명을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용 의원은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라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개혁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아야 하는 문제다. 용 의원은 “차기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재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1] 정부별 기획재정부 조직 변동

[그림 2] 기금에 관리 중인 중앙정부 여유재원 229조원

- 국회예산정책처 「2021 경제·재정수첩」 중 ‘기금운용규모’

[그림 3] 문재인 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2018~2022 본예산 기준 / 단위: 조원, %)

재원 배분 분야	2018	2022	5년간 증가율
보건·복지·고용	144.6	216.7	49.8 (4위)
교육	64.2	83.2	29.5
문화체육·관광	6.5	8.8	35.3
환경	6.9	11.9	72.4 (2위)
R&D	19.7	29.8	51.2 (3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30.4	86.5 (1위)
SOC	19	27.5	39.4
농림·수산·식품	19.7	23.4	18.7
국방	43.2	55.2	27.7
외교·통일	4.7	6.0	27.6
공공질서·안전	19.1	22.4	17.2
일반·지방행정	69	96.8	40.2
<총지출>	428.8	604.4	40.9

- 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표 활용하여 용혜인 의원실 작성

[그림 4] 수많은 칸막이를 가진 복잡한 재정구조

- 한국재정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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