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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를 둘러싼 기재부의 삽질

오늘 디지털세가 국제적으로 합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와 조세체계 약점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해 왔습니다. 서버가 싱가폴에 있다는 이유로, 페이퍼컴퍼니가 케이먼제도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 안내는 행태가 어느 정도는 제어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도입해도 구글이나 애플이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실제 내야 할 법인세의 10% 남짓 내는 것에 그칩니다. 2,000억은 받아야 할 걸 200억밖에 못 받는 거죠. 맛보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과세 중 다른 나라에 내줄 부분도 많이 제한됩니다. 글로벌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주로 소비시장인 개도국을 상대로 완승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고정사업장'중심의 과세체계가 '경제적 실질'에 근거한 체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번 만큼 공평하게' 과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디지털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면 입법의 영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삽질도 지적해야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월 베니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기업이 과세권으로 배정할 초과이익 비율을 최소한인 20%로 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내줄 과세권이 받을 과세권보다 더 크다고 본 거죠. 글로벌 대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비율이 낮을수록 이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궁하니 홍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큰 거로 생각한다"

7월 판단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과세권 행사하는 게 훨씬 크다면 협상에서 비율을 높여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애초 7월에는 왜 최소한인 20%로 먼저 치고 나간 걸까요?

심지어 국감에서 기재부는 내줄 세금과 받을 세금을 계산 못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숫자가 없다는 거죠. '뇌피셜'로 협상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협상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7월에 낸 보도자료에서 기재부는 과세권 배분에서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산식을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초과이익 = 과세표준 × (1 - 통상이익률)

이건 당시 합의 내용과 다른 잘못된 산식입니다. 다음 식이 맞습니다.

초과이익 = 매출액 × (세전이익률 - 통상이익률)

이 두 식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사례에 놓고 대입해봐도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이건 개별 기업 과세권을 각국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필라 1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제가 지적했더니 이제서야 수정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기재부가 국민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들도 계산법을 정확하게 몰랐거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