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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액 5년 동안 1/4로 줄어 “전담조직 왜 신설했나?”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11 08:47

조회

4137

배포 : 2021. 10. 11. (월)

보도 : 2021. 10. 11. (월)

담당 :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액 5년 동안 1/4로 줄어
서울본부 전담조직 신설 이후 오히려 감소

- 용혜인 “부유층과 관련 깊은 재산도피, 자금세탁 적발 실적이 특별히 감소...전담조직 왜 신설했나?”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2016년 대비 5년 동안 1/4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2018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전담조직 조사2국 신설 이후 적발 실적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유층의 재산 은닉이나 탈세와 관련이 깊은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적발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불법외환이 감소한 결과라기보다는 관세청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감사에서 특히 부유층의 재산 은닉과 관련이 깊은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관세청의 무능을 지적하고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8월까지 통계로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78건, 1.2조원 가량이다. 관세청이 남은 4개월 동안 앞서 8개월의 실적과 비슷한 실적을 올린다면 100여건에 1.6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를 가지고 5년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약 1/7 수준으로, 적발액수는 약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적발 실적 감소는 추세적이다. 2016년 4.1조원 규모에서 2018년 3조원을 거쳐 2019년 3.4조원으로 잠깐 늘어난 뒤에 2020년에는 올해 남은 기간 8월까지의 실적과 비슷하다면 1.6조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불법외환거래 중 특별히 부유층의 재산 은닉이나 탈세와 관련이 깊은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적발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두 불법거래를 합쳐 42건, 2,727억원을 적발했으나 지난해는 6건에 126억원으로,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8개월과 비슷한 적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10건, 22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서울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이 생길 당시 특히 부유층의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목적이 강했다”면서 “전담조직 신설 이후 2019년 실적이 2018년과 거의 차이가 없고, 2021년까지도 감소세”라며 “부유층의 불법외환거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보다는 관세청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실적 부진을 추궁하고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을 주문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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