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복지지출 가성비 하락 추세 “기본소득으로 재분배의 틀 바꿔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11 19:31

조회

3834

배포 : 2021. 10. 11. (월)
보도 : 2021. 10. 12. (화)
담당 :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복지지출 가성비 하락 추세
지니계수 개선율 1%당 소요 공적이전소득 5.2조원 → 8.7조원으로

―소득하위 20% 공적이전소득 증가속도는 둔화, 중상층은 가속...연금이 주원인 추정
―용혜인 “기본소득으로 재분배의 틀 바꿔야”

국가의 복지지출 1단위당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갈수록 떨어져 지니계수 1%를 개선시키는 데 소요되는 공적이전소득이 2011년 5.2조원에서 2019년에는 8.7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원인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전체 복지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저임금 불안정과 고임금 안정 일자리의 양극화가 전체 복지지출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세적”이라면서 “기본소득으로 재분배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니계수 개선율 1%당 복지지출액 규모 점점 커져

이번 분석은 2012~2020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가계 경상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합계액인 시장소득과, 이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보정소득으로 나누고 각각의 소득을 소득 크기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획한 후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다.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졌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완전 평등을 가리키는 0부터 완전 불평등을 가리키는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현금성 복지지출에 따른 가계의 소득을 가리킨다.

먼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476에서 2019년 0.490으로 불평등이 악화됐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보정소득의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447에서 0.438로 불평등도가 개선됐다. 그리고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 보정소득 지니계수)/시장소득 지니계수 x 100]은 2011년 6.24%에서 2017년 8.58%를 거쳐 2019년에는 10.62%로 나타났다. [<표1> 공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 참조].

지니계수 개선율만 보면 공적이전소득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니계수 개선율 1%당 소요된 공적이전소득 값을 구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1년에는 지니계수 개선율 1%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된 공적이전소득이 5.2조원이었으나 점점 액수가 늘어나 2019년에는 8.7조원이 됐기 때문이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동일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복지지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적이전소득 증가 속도 1분위는 감속, 3·4분위는 가속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지출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소득 분위별로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시장소득을 5분위로 구획하고 각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변화를 전반기 4년(2011~2015년)과 후반기 4년(2015~2019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시장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96%인데 반해 4분위의 증가율은 247%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이라면 초기값(2011년 공적이전소득)의 크기가 작을수록 증가율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적이전소득 증가 속도에서 1분위는 둔화되는 반면 2~4분위는 가속 추세라는 점이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전반기에 46% 증가했으나 후반기에는 34%로 떨어졌다. 반면 4분위의 그것은 전반기에 60% 증가했고 후반기에는 116% 증가했다.

이번 분석 기간에 공적이전소득과 관련한 큰 변화로는 2014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2018년 개편으로 규모가 대폭 늘어난 근로장려금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은 소득 하위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급여라는 점이다. 이들 선별 급여의 큰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상층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 연구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전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2011년 10.3조원에서 2019년 23,4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국민연금 기여액이 낮은 고령자 비중이 높은 1분위 가구는 국민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납입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기여금의 격차가 과도한 수령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정 장치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 격차가 수령액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노령층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근려장려금 역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가 다수인 1분위보다 2분위 이상 소득계층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는 연구가 있다. 이밖에도 대상자가 늘어난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보육 지출 수혜에서 1인가구 구성 비율이 높은 1분위 가구는 대부분 제외되는 실정이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불평등 완화 효과를 약하게 만드는 위의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복지지출을 더 집중하자는 주장이 호소력을 갖는다. 당장 기초생활보장의 대폭 강화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은 조세 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 확대, 노동 유인의 관리, 소득 역전의 방지 등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복지지출 1단위당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갈수록 약해지는 원인을 거슬러 가보면 저소득 불안정 일자리와 고소득 안정 일자리로의 양극화를 만나게 된다”면서 “대다수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시대를 맞아 재분배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도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본소득을 시대적 요청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표>1 공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

<표2> 시장소득 5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그래프1> 지니계수 개선율 1%당 공적이전지출액

<그래프2> 시장소득 5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유의사항
1.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각종 수치는 행정상의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음.
2.지니계수 관련 분석은 조세 요인이 반영되지 않음.
3.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 귀속 가계소득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표본조사 데이터의 보정이 이뤄져 일정한 시계열 단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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