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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통계청 국감에서 노동재해종합통계 요청 “산재통계에 빠진 어선원·농어업인, 재해사망률 더 높아”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11 13:35

조회

3661

배포 : 2021. 10. 11. (월)
보도 : 2021. 10. 11. (월)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용혜인, 통계청 국감에서 노동재해종합통계 요청
“산재통계에 빠진 어선원·농어업인, 재해사망률 더 높아”

- 2017-2020년 노동재해 사망자 10,195 명 중 8,181명만 산재법상 산재통계로 잡혀
- 어선원·선원·농어업인 재해사망만인률(19.74, 14.15, 3.23) 산재법상 사망만인률 1.09보다 크게 높아
- 용혜인, “산재예방의 시작은 노동재해종합통계 및 직종별 통계 갖추는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노동재해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다며, 산재법상 산재통계에 빠진 농어업인과 어선원 재해를 포함해 노동재해종합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한다.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인사혁신처·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2017-2020년 노동재해 사망자가 10,195명이라고 밝혔다. 산재법상 재해사망자가 8,181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농어업인 재해사망 1,045명, 어선원재해사망 409명, 공무원재해사망 281명, 군인재해사망 177명, 선원재해사망 85명, 사립학교교직원재해사망 17명이었다.

각각의 보험가입자 수와 사망자 수를 대비하여 계산한 사망만인율(1만명 당 재해로 인한 사망)은 어선원재해가 19.74, 선원재해 14.15, 농어업인 3.23, 군인재해 2.39, 산재법상 재해 1.09, 공무원재해 0.13, 공무원재해 0.6의 순이다.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이 노동재해 사망에 제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원재해사망은 산재법상 재해사망보다 스무 배 가까이 높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했다. 그 중 일부는 다른 업종의 보험으로 재해보상을 받는다. 5인 미만 농임어업, 가구 내 고용활동은 아무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은 다른 보험이 적용되는 재해의 규모를 조사했다.

산업재해통계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 정리하고 있고, 산재법상 재해자만을 통계에 포함한다. 전체 노동재해 사망자 1만여 명 가운데 2천여 명, 약 20%의 사망재해는 통계에 빠져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부터 통계청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에서 노동재해종합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부터 국가통계포털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재해자와 사망자 숫자를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해율이 높은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의 재해통계는 아직 일반인이 찾아보기 힘들다. 재해통계가 있어야 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도 세워질 수 있다. 그런데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통계 취합을 하지 않아 재해예방과 안전관리가 요원하다.

용혜인 의원은 통계청 국감에서 노동재해종합통계 및 직종별 통계 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려 한다. 우선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 재해통계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재통계인력 인원 충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려 한다.

<첨부> 2017~2020년 노동재해종합통계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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